병합범의 처벌원칙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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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39 - 4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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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형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을 형의 집행단계에서 고려했지만, 현행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를 형의 선고단계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개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이 되는가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가는 공소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는가라는 등의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우연적인 요소가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개정 전 형법 제39조 제1항?제2항에 의할 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어도 2개의 형이 선고되므로, 실제적으로 동시적 경합범으로 판결하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판결할 경우보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결할 경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하여 전체형주의나 추가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을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이익을 주기 위함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경합범을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피고인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면, 이러한 취지는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에서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한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합범을 인정하는 취지를 관철하는 방법은 형법에 전체형주의나 추가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Before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by Act No. 7623, Jul. 29, 2005, the equity between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and ex post concurrent crimes had been considered at the execution stage of the penalty under Article 39(2) of the Criminal Act, but after the revision, it has been considered at the sentencing stage of the penalty under Article 39(1) of the Criminal Act. Whether several crimes become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or ex post concurrent crimes is determined by the accidental factors such as whether several public prosecutions against an offender are institute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oral proceedings are jointed. Minimizing the effects of these accidental factors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would conform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s well. According to Article 39(1) and 39(2) of the previous Criminal Act, at least two penalties were sentenced anyway in the case of ex post concurrent crimes, so more unfavorable outcomes actually happened to the defendant than in the case of concurrent crimes, and it could not be completely excluded. In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ven if under Article 39(1) of the current Criminal 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fference of the sentence between judging as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and judging as ex post concurrent crimes will work against the defendant. Adopting either the principle of total penalty or the principle of additional penalty can be a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It is not against the intent of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to consider the sentence about the crime for which judgment has become final, since it is for giving the defendant benefits in sentencing. If the intent of recognizing concurrent crimes is not to punish the defendant too heavily, it should be equally carried out in both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and ex post concurrent crimes. The way to carry out the intent of recognizing concurrent crimes without affecting judicial independence would be to enact the provision to accept the principle of total penalty or the principle of additional penalty in the Criminal Act.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전체형주의 #추가형주의 #simultaneous concurrent crimes #ex post concurrent crimes #Article 39(1) of the Criminal Act #the principle of total penalty #the principle of additional penalt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대휘 / 2011 / 주석 형법[총칙(2)]

김동희 / 2013 / 행정법Ⅰ

박상기 / 2016 /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문채규 / 2013 /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 형사법연구 25(4):103~130

배종대 / 2013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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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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