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병합범의 처벌원칙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
기업활동에 의한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문제점 :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폐기와 안전형법의 문제점
법학논총
2017 .10
-
전통적 범죄의 네트워크화 : 귀속장애, 형법적 대응 및 도그마틱적 축소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범행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의 문제점 - 혐오범죄를 예로 하여 -
형사정책
2017 .01
-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동북아법연구
2022 .04
-
수형자 또는 수용자의 신죄(新罪)에 대한형의 선고와 집행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0 .05
-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아주법학
2020 .01
-
경제적 변화와 경찰력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경찰연구
2017 .01
-
성폭력 범죄 관련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9 .01
-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가중주의의 적용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2015 .0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강원법학
2021 .11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023 .03
-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사법
2021 .01
-
경제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법학연구
2019 .05
-
‘범죄지’의 확정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법학연구
2024 .0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법학연구
2021 .03
-
재건축 관련 범죄의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법조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