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살한 경우 면책조항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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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별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1 - 3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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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than ten years starting from year 2003, South Korea's suicide rate has been the highest amongst the OECD members. The extreme suicide rate has brought forth many social issu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reception of insurance benefits. The life insurance standard clauses state tha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surance companies are obliged to payout insurance to the survivors even when the insurant's death was self-induced. However, the lack of any law to enforce such regulations and the discrete exclusive criteria of insurance companies, has caused a dispute on whether the survivors can claim insurance when the insurant has committed suicide. The Supreme Court, on its verdict of June 23rd, 2015, proclaimed that ① although a death, which has been caused by an external factor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ant lacked free will, ought to be considered an insured peril, ② an exception clause, which distinguishes the insurant's mental illness as an exception to the insurant's suicide, cannot be regarded as an unfair term and ③ therefore, the insurer is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oceeds of an insurance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the insurant was unable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as a result of suffering psychosis. The Supreme Court's verdict of viewing unwilled suicide as an insurance peril is valid. However, to claim the insurant's mental illness as an independent exception clause, violates the essences of insurances, and when regarding the common practices of insurance companies, it can be assumed that such policies will act against the benefits of the clients. As a result, it is predictable that there will be a continuous debate on the validity of the current verdict, which releases insurers from their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oceeds of insurance accidents that occur while the insurant lacks the ability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as an outcome of mental illness.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면책조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정신질환 #불공정 약관조항 #Suicide of an insurant #Exception clauses of suicide #Lack of ability of make independent decisions #Mental illness #Unfair term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06 / 약관규제의 실제-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김선정 / 2004 /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69) : 187 ~ 223

김선정 / 2015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판결(파기환송) / 생명보험 (548)

김형기 / 2004 /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박세민 / 2015 / 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負責)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고려법학 (76) : 353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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