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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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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8 - 5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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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본에서는 2004년에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과대학원 68개교가 전국에서 발족하였 다. 이것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 2년 내지 3년간 법과대학원에서 고도전문교육을 받 은 자만이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위한 신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 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기초하여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법과대학원 제1기 졸업생 2,100명 정도의 인원이 최초의 신사법시험을 치러 1,009명이 합격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신사법시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의 법 조인 양성시스템의 개혁이 무엇을 문제로 하여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이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일본 로스쿨의 대응, 금후의 과제 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사법시험 #법조양성 #법과대학원 #사법제도개혁 #교과과정 #입학시험 #the judicial examination #legal profession training #law school #reform to the judicial system #curriculum #the law entranc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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