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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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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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도입된 이후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30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세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매년 5%씩 단계별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세율의 인상 폭은 다르나 주택, 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이나, 개정안에서는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분납기간도 현재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인데 분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납대상자 및 분납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구조 및 법적 성격, 종합부동산세제의 변천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향후 과제로는 거래세 인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향후 세법 개정안에 위 논의가 반영되어 종합부동산세제가 입법취지에 맞는 정책세제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in 2005,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e legislative tasks of the comprehensives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o ame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on July 30, 2018, and the revised bill will be implemented on January 1, 2019. The amendment includes an increase in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n increase in the tax rat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s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in installments and extension of scheduling period. Currently, the fair market value ratio which is required to obtain tax base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80%, but it will be raised to 85% in 2019 and 90% in 2020. It will be raised gradually by 5% per year. Tax rate will be also rai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divided into taxation on housing and taxation on land. Even though their increase width of tax rates are different, tax rates of housing and tax rates of land will be raised. Currently, a person wh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yment amount exceeds 5 million won can pay taxes in installments, but in the revision bill the amount will be downwardly adjusted to 2.5 million won. The installment period has also been extended to 6 months. It is desirable to relax installment requirements because it is a tendency to increas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this paper, it is dealt with the structure and legal natur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transi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the content of the 2019 amendme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the discussion abou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nd future tasks. As a future task,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transaction tax and to raise the standard deduction amount for the single house owner. It is expected tha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able to do better role in the futur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olding tax #profit tax #reduction of transaction tax #tax base adjustment for the single house owner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상겸 / 2008 / 참여정부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의 모색 / 주택연구 16(3):101~135

김현동 / 2017 /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 세무학연구 34(4):77~109

박훈 / 2006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 조세법연구 12(1):35~72

서보국 / 2017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 법학연구 28(2):37~68

우석진 / 2009 /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 재정학연구 2(2):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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