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3 - 25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개발 후의 토지이용 등 여러 가지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견수렴범위를 환경영향평가영향권 내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 초안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평가서를 열람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지니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형식으로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법정화해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참여 명문화는 환경영향평가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소 제기 시 원고적격의 문제에 있어 법률상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여 원고적격과 재판적격을 넓혀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소송구조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환경단체에게 단체소송권을 인정함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명문화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 및 재판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만 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하구역 #연안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환경단체 #Estuary #Coas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ublic participation #Scope of public #Environmental movement group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Gariepy, M / 1991 / Toward a dual-influence system: assessing the effects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hydro-quebec projects / Environ Impact Assess R google schola R.W. Findley / 1992 / Environmental Law / West Publishing google schola 김경자 / 2006 /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방안 / 석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김동희 / 2002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해룡 / 2007 /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 및 환경단체 제소권 제한 등에 관한 스위스 호프만 법안 고찰 / 환경법연구 29 (2) : 3 ~ 3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