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n Integrated Schem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Lee, Kil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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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Kil W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1號(通卷第10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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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주요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활동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활동 계획 및 설계 등 초기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여 해당지역의 환경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의사 결정자에게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과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BBNJ 법률문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BBNJ 법률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설립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문서와 제도에서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이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국제사법법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분쟁 해결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국제법상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그 이행 방법을 포함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사국들이 BBNJ 법률문서의 개발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기술적 요소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rine Biodiversity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ustainable Use #Screening #Monitoring #Central Governing Body #유엔해양법협약 #환경영향평가 #해양생물다양성 #관할권 이원지역 #지속가능한 이용 #스크리닝 #감시 #중앙통제기구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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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 Craik / 2008 / The International La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Substance and Integration

Elisabeth Druel / 2013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The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lisabeth Druel / 2014 / Sustaining Marine Life Beyond Boundaries: Options for an Implementing Agreement for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Marine Policy 49

Alex G. Oude Elferink / 2012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7

Lingjie Kong / 2011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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