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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3
- 수록면
- 139 - 159 (21page)
- DOI
- 10.46271/KJIEL.2020.03.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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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BBNJ 법률문서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과 함께 주요 협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조약 등에서 국가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도 다른 국제문서 또는 국제제도를 통해 이미 그 실행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3차 정부간회의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등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BBNJ 법률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②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③ BBNJ 법률문서 하, 과학기술기구(Scientific and Technical Body)에 부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④BBNJ 법률문서와 다른 관련 법률문서나 제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4차 정부간회의 의장문서에 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요소들을 검토하여 해당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조약 등에서 국가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도 다른 국제문서 또는 국제제도를 통해 이미 그 실행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3차 정부간회의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등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BBNJ 법률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②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③ BBNJ 법률문서 하, 과학기술기구(Scientific and Technical Body)에 부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④BBNJ 법률문서와 다른 관련 법률문서나 제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4차 정부간회의 의장문서에 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요소들을 검토하여 해당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are subject to EIAs under the ILBI?
Ⅲ. How could the transparency of the EIA process be ensured?
Ⅳ. What role should be given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under the ILBI?
Ⅴ.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BI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Neil Craik / 2008 / The International La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Substance and Integration / Cambridge
Elisabeth Druel / 2013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Lingjie Kong / 2011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
Julien Rochette / 2014 / The Regional Approaches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Marine Policy 49
E. M. De Santo / 2019 / Protecting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An Earth System Governance Perspective / Earth System Governance 2
Elisabeth Druel / 2013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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