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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탄생과 함께 WTO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분쟁해결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도입하여 회원국 간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WTO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판정이행을 위한 구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복조치는 시장봉쇄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판정불이행국 못지않게 보복조치 이행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구제라 할 수 없다. 아울러, 판정불이행국에 대한 일부 양허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국의 시장 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더 큰 국가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보상은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그 제공이 결정되는 자발적인 성격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관세 인하 등의 형태인 무역보상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원칙에 따라 피해국에게만 시장개방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판정불이행국에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판정불이행국이 보상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상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보복조치보다 더 선호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제공되는 무역보상, 금전형태의 보상 및 보복조치 등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무역보상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보복조치는 시장봉쇄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판정불이행국 못지않게 보복조치 이행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구제라 할 수 없다. 아울러, 판정불이행국에 대한 일부 양허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국의 시장 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더 큰 국가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보상은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그 제공이 결정되는 자발적인 성격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관세 인하 등의 형태인 무역보상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원칙에 따라 피해국에게만 시장개방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판정불이행국에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판정불이행국이 보상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상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보복조치보다 더 선호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제공되는 무역보상, 금전형태의 보상 및 보복조치 등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무역보상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제도 개관
Ⅲ. WTO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무역보상의 적극적 활용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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