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한귀현

doi:10.31779/plj.22.4.202111.0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5 - 343 (29page)

DOI: 10.31779/plj.22.4.202111.0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예방적 환경보호수단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의 전단계절차로서 비독립적 행정절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배려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내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심사가 제대로 행해져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유럽연합법의 영향하에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절차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권의 강화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 제4조에서는 절차하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절차규정,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과 제1a항에서는 각기 이른바 절대적 절차하자와 상대적 절차하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절차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c)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중대성 여하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 견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는 절대적 절차하자로 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상대적 절차하자와 관련하여 동조 제1a항 제2문에서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행정청에 지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예방적 환경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의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긴요하다. 아울러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의 예를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유형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사전배려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고 또한 절차권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not an independent procedure but a preliminary procedure for approval of various development project plans to harmoniz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hich constitutes a non-independent administrative procedure. Therefore,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measures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to fulfill its role or function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a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among others, must be conducted properly.
Meanwhile, in Germany, under the influence of European Union law, procedural rights have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procedure.” The reinforcement of such procedural right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Article 4 of the Environmental Appeals Act (UmwRG) of Germany has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procedural defects, especially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ticle 4 (1) and (1a) of the same Act stipulate so-called absolute procedural defects and relative procedural defects, respectively. In regard to absolute procedural defects, Article 4 (1) 3 c) of the same Act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serious defects comparable to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s 1 and 2 will become absolute procedural defects, depending on the significance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1a of the same article places a substantial burden of proof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regarding relative procedural defects.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negative evaluations are the current tren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Korea. As such, it can be said that courts are most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Court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a very passive attitude in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it is imperative for courts to change their attitude of perception to active perception in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time to proactively consider categorizing and explicitly regulating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referring to the Environmental Appeals Act (UmwRG) of Germany as a good example. In short,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function properly as a measures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tect rights through procedural rights,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strengthened.

#사법심사 #상대적 절차하자 #실체적 하자 #절대적 절차하자 #절차하자 #환경영향평가 #judicial review #relative procedural defects #substantive defects #absolute procedural defects #procedural def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홍균 / 2004 /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법조 53(6):5~26

박균성 / 2021 / 환경법 / 박영사

서은주 / 2013 / 적법절차원칙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문제 / 법학연구 23(2):141~176

송동수 / 2012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 환경법연구 34(3):43~72

이순자 / 2001 /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 -대법원 2001. 6. 29, 99두9902 판결- / 환경판례백선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귀현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6 이용수 7,25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상권변화 분석

이혜인 , 오광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672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