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9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인간존엄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층적인 가치라서 당위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소외받은 자들에게 가해진 인권의 말살과 침해에 대하여 간난하게 전개된 투쟁의 역사가 선재되어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성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성매매는 도덕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도하게 형벌로 대응하려 하고 있어서 다수자의 가치를 인간존엄이라는 표현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어 소수자인 성매매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하지 않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헌법재판의 연혁을 시작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와 위헌논란의 쟁점사실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러한 행위를 형벌이 감당해야 할 성질의 불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정 아래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나타나고 합헌론과 위헌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처벌을 통한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논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와 해당행위의 법익 침해 여부, 건전한 성풍속의 허구성 및 형법의 보호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모순점 등은 형벌적인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적합성 판단에 있어서는 다수자의 가치에 이끌려 소수자의 인간존엄이 소외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건전한 성풍속 #성적 자기결정권 #비범죄화 #Voluntary Prostitution #Law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A wholesome Sexual Custom #Sexual Self-determination #Decriminal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명재 / 2010 /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 법학논총 30 (3) : 213 ~ 260 google schola 김재련 / 2015 / 자발적 성매매-성매도자 처벌규정 위헌여부에 대한 입장 /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관련 전문가 좌담회 google schola 김혜정 / 2015 /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피해자학연구 23 (1) : 83 ~ 103 google schola 류여해 / 2013 / 성매매 함정수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법제 google schola 류화진 / 2007 / 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 법학연구 47 (2) : 1 ~ 2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