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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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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5 - 3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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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IT기술 및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편중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성질의 내용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단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로 파악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밤의 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주로 단속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현행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해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의 적용이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등장배경을 통하여 이러한 사이트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정립한 다음 실제 운영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율체계를 검토하여 ①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행위, ② 성매매업소의 사이트 내 광고게재행위, ③ 후기 게시판의 글 작성행위에 대한 각각의 형사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봄으로써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를 분석해 본다.
#Prostitution #Punishment for Sex Trade Act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ar in the Night #advertisements of sexual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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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 2017 / 불특정인 대상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피해 현황과 대안모색 / 여성과 인권 (18) google schola 민가영 / 2019 / 성매매 운영 대중화에 따른 개별화, 후기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를 중심으로 / 여성학논집 36(1):93~120 dbpia 박찬걸 / 2019 /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 형사정책연구 30(4):105~138 dbpia 박찬걸 / 2016 /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 형사정책연구 27(3):1~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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