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 고찰

안준홍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홍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3 - 45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리고 성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금지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범죄로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면서도 경색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 한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논의가 도덕정책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성매매에 관한 법과 정책의 유형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금압주의,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한 금압주의, 관리주의, 통합주의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그런 다음 한국의 성매매법제를 형사법제, 복지법제, 보건법제로 나누어서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실효성과 인권보호 및 내적 정합성의 면에서 살펴본다. 그 결과로 한국의 성매매법제는 실효성이 낮고, 인권보호에 미흡하고, 내적으로 모순이 심하다는 문제를 확인한다.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성매매법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이며 정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압주의를 버리고 관리주의나 통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성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In Korea,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Act”) and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uphol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that criminalize prostitution agreed upon by adults, the central issue of whether prostitution should be condemned as a crime remains deeply unsettled, it still being the source of great controversy and fierce debate.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how such controversy and debate surrounding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 Korea may be overcome and seeks to propose ways in which Korea’s laws on prostitution may be improved. This study first presents that persistent debates in Korea on the topic of prostitution highlight the shortcomings of morality policy and suggests that the issues stemming from prostitution be approached with a more pragmatic and humane attitude. It then considers differing type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prostitution according to specific classifications, namely repressivism based on moral conservatism, repressivism based on radical feminism, restrictivism, and integrativism. Further, this study analyzes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law, social welfare law, and health law, while also examining its drawbacks in terms of effectivenes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oherence. Based on such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study finds that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are ineffective, leave much to be desir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re fraught with serious internal contradictions. This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that, in order to improve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in a practical, humane and coherent manner,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ystem to shift away from repressivism to restrictivism or integrativism.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agreed upon by adults would no doubt be the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such improvement.

#성매매 #도덕정책 #보수적 금압주의 #급진 여성주의 #관리주의 #통합주의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대검찰청 / 2019 / 범죄분석

보건복지부 /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여성부 / 2002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가족부 / 2007 /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010 / 2010 성매매 실태조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준홍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2,05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