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의 주제는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의 재조명이다. 진화론적 인지과학의 성과나 관점을 일부 고려하여 이를 형사법의 영역에 응용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주고 있다.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 아닌 인지적 편향과 약점을 지닌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현실적 인간상에 기초하여 형법이론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판단에서 객관주의적 응보형주의에서 벗어나 낙관편향, 자기과신편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인지적 책임판단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인지적 의사결정책임론). 이를 통하여 책임비난과 범죄예방의 기준은 근접하게 되고, 어쩌면 응보형주의(구파)와 목적형주의(신파)의 대립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과 타행위 가능성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에 의할 때, 타행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국가나 평균인, 행위자가 아니라, 최소규범인이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때 최소규범인은 규범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이 더욱 의미 있다.
#인지과학 #형사책임 #타행위가능성 #의사자유 #규칙기능적 복합적 책임개념 #Cognitive Science #criminal responsibility #Principle of Alternative Possibilities #free will #rule-functional complex responsi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 https://www.wiso.uni-hamburg.de/fileadmin/wiso_vwl/johannes/Ankuendigungen/Berlin_twocon ceptsofliberty.pdf Becker, Gary. S. / 1968 /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2) : 169 ~ 217 google schola Berlin, Isaiah / 1958 / Two Concepts of Liberty google schola Burkhardt / 1983 / Schuld und Verantwortung : 51 ~ google schola Charles Darwin / 2005 / 종의 기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