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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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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was introduced. The system is currently going to take root. However,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 typical example i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While the article 29-4 of the Act stipulates tha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trade unions participating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or their members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its legal basis and characteristic is not clear. Even though there are many other issu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classic example - Time-off system, labor union office - on the basis of the reviews. In conclusion,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as separate, independent representative status.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plays roles in providing the basis of for justif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ensuring union democracy. Therefor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a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which includes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공정대표의무 #labor union office #legal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공정대표의무 #실체적 관점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절차적 관점에서의 공정대표의무 #Time-off system #교섭대표노동조합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노조 사무실과 공정대표의무 #procedural perspectives 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ubstantive perspectives 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지위 #duty of fair represent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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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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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2015 / 노동법 google schola 이종복 / 1993 / 사법관계와 자율 google schola 박종희 / 2013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 및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고려법학 (71):231~291 dbpia 박종희 / 1997 /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단위노동조합의 교섭능력 / 안암법학 (6) google schola 박종희 / 1998 /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관한 기능조정 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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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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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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