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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난영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41 - 16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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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일학습병행 도제학교를 중심으로
김난영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10 학술대회자료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김난영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9.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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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는 학교직업교육의 위기,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생산기술인력 부족, 대졸 청년실업 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마이스터고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21개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이후 28개가 추가적으로 개교하여 2019년 현재 49개가 운영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정부로부터 예산, 학교직업교육체제 개편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취업률과 학업중단율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학교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킨 결과인지, 아니면 국가의 육성정책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나타난 현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학교알리미데이터(’09년~’19년)와 교육통계조사데이터(’09년~’17년)를 활용하여 정책 및 사업과 효과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적용하여 마이스터고지원사업의 취업률과 학업중단율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이스터고지원사업의 취업률 증가와 학업중단율 감소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평가 #사업평가 #정책효과 #이중차분법 #교육정책, #마이스터고지원사업 #policy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Difference-in-Differences #education policy #Meister High School Support Program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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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8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google schola 교육부 / 2008 /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2019년 교육기본통계 google schola 교육부 / 2013 / 특성화고등악교 현장실습매뉴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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