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소유권 이론 : 사적 소유권의 정당화 논변에 관해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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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8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67 - 11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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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정치철학이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으로 천명한 것은 ‘생명, 자유, 소유(재산)’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와 소유는 도대체 어떤 관련을, 그것도 어떤 ‘필연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일까? 이를 해명하고 근거 짓는 작업이 바로 초기 시민사회의 소유론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였다. 헤겔의 소유론은 인격적 자유에 근거하여 사적 소유의 이성법적 필연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중에서 가장 치밀하고 정교한 논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대 자유주의적 소유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헤겔이 법철학 에서 전개한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정당화 논변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소유’를 애초부터 ‘배타적이고 완전한 사적 소유권’으로 이해하는 헤겔의 소유권 개념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전형적인 근대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적 소유권의 타당성과 사유재산제의 필연성을 정당화하는 헤겔의 정초 논변을 상세하게 살펴볼 터인데, 그 논변을 각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전유권과 의지 표명을 통한 소유권의 취득(3.1.), 법제도로서 사적 소유의 필연성(3.2.), 보편적 상호 승인 상태의 전제(3.3.)라는 핵심 명제로 세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런 헤겔의 정당화 논변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인격적 자유와 소유의 관계의 필연성(4.1.) 자연에 대한 ‘주먹의 법’에 내재하는 폭력성(4.2.), ‘인격자’의 규정에서 개념의 이탈과 상실(4.3.), 부정적 상호주관성으로의 쇠퇴(4.4.)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Was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r Moderne als die naturgegebenen Grundrechte des Menschen deklarierte, waren ‘Leben, Freiheit und Eigentum ’. Aber welches Verhältnis überhaupt, und zwar ein ‘notw endige’ Verhältnis haben die Freiheit und das Eigentum zueinander? Diese Frage zu erhellen und zu begründen war die Hauptaufgabe der Eigentum slehre der frühbürgerlichen G esellschaft. Hegels Eigentum slehre ist insofern der K ulm inationspunkt der liberalistischen Eigentum slehre der Moderne, als sie das sorgfältigste und subtilste Argum ent für den Versuch liefert, die vernunftrechtliche Notwendigkeit des Privateigentum s aufgrund der persönlichen Freiheit zu rechtfertigen.
Der Zweck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Hegels Argument für die vernunftrechtliche L egitim ität des Privateigentum s in seiner Rechtphilosophie zu analysieren und die Gültigkeit dieses Arguments kritisch zu überprüfen. Im zweiten Kapitel werden zuerst Hegels Begriff des Eigentums, das erals ‘ausschließ endes vollkom menes Recht auf Privateigentum ’ definiert, und der im diesem Begriff enthaltene typisch modere Sinn erläutert. Im dritten Kapitel wird Hegels Begründungsargument für die Rechtfertigung der G ültigkeit des privaten Eigentum srechts und der Notwendigkeit der rechtlichen Institution des Privateigentum s gründlich betrachtet. Dabei wird Hegels Argum ent in drei Hauptsätze auseinandergelegt analysiert, näm lich (3.1.) das Zueignungsrecht des M enschen gegen die Natur und die Erwerbung des Eigentums durch Willensäuß erung, (3.2.) die N otw endigkeit des Privateigentum sals einer rechtlichen Institution und (3.3.) die Voraussetzung des Zustandes der universalen gegenseitigen Anerkennung. Zuletzt w ird im vierten Kapitel die Gültigkeit und V ernünftigkeit des Rechtfertigungsargum ents Hegelsim kritischen Gesichtspunkt überprüft. Dafür werden wirunsm it den Problem en auseinandersetzen, (4.1.) der Notwendigkeit des Verhältnisses zw ischen der persönlichen Freiheit und des Eigentums, (4.2.) der Gewaltsamkeit, die im Faustrecht gegen die Natur inhäriert, (4.3.) des Verlassens und V erlustes vom Begriff in der Bestim mung der ‘Person’, und (4.4.) des Rückgangs in die negative Intersubjektivität.

#자유 #사적 소유 #인격성 #자연에 대한 전유권 #의지 표명 #상호주관성 #Freiheit #Privateigentum #Persönlichkeit #Zueignungsrecht des Menschen gegen die Natur #Willensäußerung #Intersubjektivitä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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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 2015 / 『자연법』 = G. W. F. 헤겔, 『자연법』(Über die wissenschaftlichen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 한길사

1968 / GW = G. W. F. Hegel, Gesammelte Werke, hg. von der Nordrhein-Westfäl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Künste, Hamburg etc.

1830 / E =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1830), GW Bd. 20

JEnt I = Jenaer Systementwürfe I: Das System der speculativen Philosophie. Fragmente aus Vorlesungsmanuskripten zur Philosophie der Natur und des Geistes (1803/04), GW Bd. 6

JEnt III = Jenaer Systementwürfe III: Naturphilosophie und Philosophie des Geistes. Vorlesungsmanuskript zur Realphilosophie (1805/06), GW B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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