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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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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6889/KCR.2019.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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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의 시도의 하나로 상황행위이론을 소개하고 좀 더 확대된 논의를 통해 이를 적용해 본다.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러 가설들을 제시했는데,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과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동기요인과 도덕차원 요인으로 도덕성 및 법위반친구와의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 도덕차원 요인들간의 개인요인으로 도덕성과 환경요인으로 법위반친구와의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시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 처벌억제, 그리고 주위통제의 작용 등을 검증했다. 본 연구결과는 상황행위이론의 주장대로 개인의 도덕성과 차별접촉 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을 때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사이버범죄의 동기요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와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도덕성,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와 차별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로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간에 갈등으로 개인의 도덕성이 높지만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이 높은 갈등상황이나 차별접촉이 낮은 환경이지만 개인의 도덕성이 낮은 갈등상황에서 각각 자기통제와 처벌억제가 통제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이 낮고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차별접촉환경이 높은 범죄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 처벌억제, 그리고 주위통제가 모두 통제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상황행위이론의 도덕차원에서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외에 그밖의 논의는 대체로 지지되지 못했고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사이버범죄 #상황행위이론 #도덕요인 #통제요인 #Cybercrime #Situational action theory #Moral factors #Control factor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가설과 방법
Ⅳ.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남상인 / 2013 /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미래청소년학회지 10(3):23~43 google schola 성동규 / 2006 /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79~129 dbpia 이성식 / 1995 /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 형사정책연구 24:183~204 google schola 이성식 / 2006 /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 청소년학연구 13(6):179~200 google schola 이성식 / 2017 / 사이버범죄학: 원인. 유형. 대책 / 그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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