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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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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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는 기업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후 비로소 작동하는 기존의 사후적 규제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활동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업의 내부통제를 통하여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준법감시제도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사전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준법감시인에게 기업 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계층구조 상 상급자에게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능력 있는 타인(하위직원)의 행위에 대한 감독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논의는 기업과 같은 분화된 책임구조를 지니는 조직에 보증인지위의 인정을 위한 알맞은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능적 이분설에 근거하여 기업 내 상급자의 보증인지위를 특정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분류하고, 이에 규범적으로 형성된 지배이론을 고려한다. 지배이론과 위험이론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기업 내 상급자의 보증인지위를 도출한 후,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때 기업 내 준법감시의무의 위임방식과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의 의무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위험의 자발적 인수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ie Diskussion über die Garantenstellung des Compliance Officer wurde erst mit der Berliner Stadtreinigungsbetrieben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hervorgerufen. Der Bundesgerichtshof formuliert in einem obiter dictum, dass Compliance Officer regelmäßig strafrechtlich eine Garantenpflicht im Sinne des § 13 Abs. 1 StGB treffen werde, im Zusammenhang mit der Tätigkeit des Unternehmens stehende Straftaten von Unternehmensangehörigen zu verhindern. Hierbei bejaht das Gericht die Strafbarkeit des Compliance Officer als Garant und damit als möglicher Unterlassungstäter bzw. Unterlassungsgehilfe in Bezug auf betriebsbezogene Straftaten von Mitarbeitern, obwohl derartigen Beauftragten typischerweise kein Weisungsrecht gegeben ist.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Compliance Officer bemisst sich nach § 18 des koreanischen StGB und ist in der Literatur umstritten. Als wichtiger Grund für das Fehlen einer Lösung des Problem kann die dogmatische Unklarheit der Grundlage genannt werden.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Frage, ob sich die Garantenstellung des Compliance Officer dogmatisch untermauern lässt. Zur Lösung dieser Frage ist zunächst zu untersuchen, ob eine Garantenstellung des Geschäftsherren zur Verhinderung betriebsbezogener Straftaten der untergeordneten Mitarbeitern anzuerkennen ist. Wenn der primär Verantwortliche Garantenstellung inne hat, dann kann eine von ihm delegierte Garantenstellung dem sekundär Verantwortlichen zukommen. Danach ist zu klären, ob den Compliance Officer eine Garantenstellung aus der Übernahme der Compliance Pflicht vom Geschäftsherrn trifft. Wenn die strafrechtliche Geschäftsherrenhaftung zu akzeptieren ist und die Delegation der Compliance Pflicht möglich ist, bleibt es festzuhalten, dass der Compliance Officer eine sekundäre Überwachungsgarantenstellung aus freiwilliger Übernahme innehaben kann.

#Compliance #Compliance Officer #Garantenstellung des?Compliance #Strafbarkeit des Compliance #strafrechtliche Geschaftsherrenhaftung #Pravention der Wirtschaftsstrafta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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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06 / 은행 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강지현 / 2016 / 형법상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18(3):1~29

김성규 / 2011 / 준법관리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 형사정책 23(1):179~202

김종덕 / 2005 / 기업범죄에 있어서 개인의 형사책임 / 법학연구 (18):327~353

서완석 / 2009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 기업법연구 23(4):28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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