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유통과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제한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 연구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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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관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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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 편리함과 더불어 제품선택의 다양성, 제품구매 가격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제조 또는 공급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러한 경우는 특히 선별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하에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유통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명품 등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상품에 대해 공급(제조)업자가 자사 상품의 유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통업자를 선별하거나 선별된 유통업자가 제3자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 경쟁법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공급(제조)업자가 계약 상대방인 유통업자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문제가 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관련된 공정거래법 집행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심결례와 판례 등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EU의 사건 및 규범, 국내의 관련 사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정거래법 규제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commerce is growing quickly because of its advantages in terms of the purchase convenience, diversity of available products, and their price competitiveness. However, manufacturers supplying their products with distributors often restrict their distributors not to sale their products through internet platforms, and thus this practice can cause some problems in terms of competition or fair trade law. In particular, this problematic practice has become an emerging issue between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under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ere are limits of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n Korea, but conflicts regarding selection of distributors by manufacturers and their vertical distributive restrictions through third-party online platform by their selected distributors have been dealt in terms of competition law in EU or its member states. In European region,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 legal distributional system if it meets three requirements which were suggested by the ECJ in the case of Metro/SABA.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in problem is critical i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nd its judgement of Pierre Fabre is a seminal case that dealt with the legality of restricting distributors’ sales of products on the Internet by suppliers in EU. The state of art seminal case focusing on the problematic practice regarding distributive restriction using the third-party internet platform by suppliers is a Coty judgement by ECJ, which provide us with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enforcing Fair Trade Law in Korea. In Korea, recently, there exist some cases of the suppliers’ problematic practice banning distributors’ sales through the third-party internet platform, and one of them was rul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eminal case laws on the selectiv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vertical restriction of internet distribution of products by suppliers in EU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n discussed the rulings in Korea and its limits in terms of effective and desirable enforcement of Fair Trade Law in Korea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rulings in Korea and EU.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d how to effectively regulate the vertical distributional restriction of products sales through the third-party internet platforms under Korean Fair Trade Law.

#Selective Distribution #Vertical Restriction #Open Market #Internet Platform #Fair Trade #Competition Law.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Case C-230/16, Coty Germany GmbH v. Parfümerie Akzente GmbH, EU:C:2017:941

Case C-439/09, Pierre Fabre Dermo-Cometique SAS v. Autorite de la concurrence and others EU:C:2011:649

Case KRZ 2/02, Depotkosmetik im Internet,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Judgment of 4 Nov. 2003

Commission Regulation(EU) No. 330/2010 of 20 April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vertical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OJ 2010, L 102/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ierre Fabre Dermo-Cosmétique SAS v Président de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and Others,” Judgment in Case C-439/09, PRESS RELEASE No 110/11, Luxembourg, 13 Octo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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