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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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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비준 과정과 현안을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쌍방가벌성 문제, 영장 없는 신속한 자료 보전, 통신데이터 실시간 수집 등 다양한 사회적·입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사법관할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더 이상 협약 가입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위해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 협약 가입국들의 선례를 검토하여 신속히 이행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ybercrime Convention #Cybercrime #Mutual Legal Assistance #Legislative Compliance of Cybercrime Convention #Response to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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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2009 / 사이버범죄조약 대응을 위한 일본의 형사법개정안 연구 / 치안정책연구 19:381~420 google schola 김한균 / 2009 /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희영 / 2004 /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 선진상사법률연구 6(1):263~286 google schola 금봉수 / 2001 /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google schola Currie / International & Transnational Criminal Law, 2d e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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