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적 규제와 외주화의 위험 전가 정치 : 석탄화력발전소 옥내 저탄장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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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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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새로운 오염저감설비인 옥내 저탄장을 사례로, 지역의 피해는 줄이되 노동자들의 위험은 증가시키는 환경규제의 역설을 위험 전가 정치의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옥내 저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 전가는 두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첫째, 통제적 규제 방식의 채택이다. 2009~2012년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는 발전사들이 그 타협책으로 옥내 저탄장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탈석탄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통제적 규제가 선택됨으로써 오염은 줄지 않고 그 방향만 지역에서 작업장 내부로 전환되었다. 둘째는 위험의 외주화이다. 석탄을 직접다루는 공정만 따로 외주화한 결과 하청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 안전교육 부족으로 위험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외주화로 작업장 통제권이 약화되면서 유해가스 노출 기준 준수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도입도 어렵다. 옥내 저탄장이 탈석탄 요구에 대한 타협으로 도입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탈석탄 과정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저감설비 도입·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이 글이 탈석탄 과정의 노동환경 변화까지도 운동과 연구의 시야에 넣음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를 확장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The source of pollution from the coal power plant is the coal itself, which causes harm to the work environment as much as it does to the general environment. Despite its potential harm to both parties, environmental studies of coal power plants have mainly focused on its damage to local residents, neglecting its damage to plant workers. The same neglect manifests in the practical effort to reduce pollution. The coal shed (the indoor coal storage within the plant), a newly introduced pollution-reduction facility, is producing a paradoxical effect; reducing local environmental damage while risking the work environment for the workers.
The process of risk-transfer politics in coal power plants is twofold. First, adoption of a control-oriented regulation; the coal shed was introduced and adopted in large numbers between 2009 and 2012 as the compromise between the companies seeking to expand coal power plants and the local residents opposing it. By choosing engineering controls over the fundamental solution of coal phase-out, pollution was not reduced but it simply shifted its direction from the residential area to the labor site. Second, risk outsourcing; by outsourcing the subset of the process that involves direct handling of coal, subcontract workers are systematically more exposed to harmful substances. They are not properly informed about the risk but are still sent to the site even when the emission of harmful gases exceeds its acceptable level. All this happens while the effort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is hindered.
The pollution reduction facilities (including the coal sheds) are the compromise to the demand for coal phase-out. This article attempts to help expand the task of just transition and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coal phase-out process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more “inclusive” consideration of work environment in the scope of research.

#옥내 저탄장 #위험 전가 #위험의 외주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환경정의 #coal shed #risk-transfer #risk outsourcing #coal phase-out #environmental justice #jus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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