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脫석탄 정책의 배경과 주요 법제

박시원; 김승완

doi:10.18215/elvlp.24..2020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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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김승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4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31 - 266 (36page)

DOI: 10.18215/elvlp.24..2020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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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지시키는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석탄은 세계전력 생산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량 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경로를 분석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탈석탄 정책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15개 국가가 탈석탄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의 역사가 가장 깊은, 그러나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한 영국의 탈석탄 정책의 배경과 추이, 법제화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전력분야 개혁을 추진하면서 영국의 전력분야사례를 모델로 삼은 바 있으며, 현재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석탄발전 강국에서 현재 탈석탄 국가로 앞서가고 있는 영국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영국은 1990년 이후 전력시장 민영화 및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기후변화 국제논의 시작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력분야의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탄소가격제도 이외에도 탄소세 성격의 탄소가격하한제, 신규석탄진입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배출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발전차액제도, 탈석탄 이후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용량보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탈석탄 정책을 이행 중이다.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가격정책, 시장정책만으로는 탈석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그럼에도 여전히 기후변화 외부비용을 내재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소가격정책은 탈석탄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영국의 사례는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전력분야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Phasing out coal became one of critical policy tools to meet the 2015 Paris Agreement target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ch requires decarbonization in the electricity field worldwide. Coal contributes 40% of electricity generation worldwide and emits carbon dioxide twice as much as natural gas, therefore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The IPCC’s 1.5 degree special report demands the 45%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from its 2010 emission level and achieving ‘net-zero’ by 2050 to meet the Paris Agreement’s target of 1.5 degree. In the electricity sector, this means the world needs to phase out the coal by 2050.
In Europe, the coal phase out policy is being aggressively implemented. So far, the fifteen countries including UK, Germany, France, and Italy,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nd three more countries including Spain is considering adopting coal phase out policy. UK is the first country that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UK phasing out coal and to analyze the core policy tools in phasing out coal. The UK study cas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as Korea chose to adopt UK-style electricity market during its incomplete reform efforts in 1990s and also as a country with high share of coal electricity trying to find a right way to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e UK case study, this article is trying to suggest policy options to meet the Paris Agreement target in the electricity sector while discussing the policy coordination with air pollution policy including earlier close down of coal power plants. Ultimately, this study strives to contribute to policy design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electricity sector.
UK started the privatization of electricity sector starting late 1980s and adopted various market mechanisms including EU-ETS while the international society discussed collective way to address climate change. From 2013, UK has been aggressively adopting various policy tools to phase out coals such as carbon pricing floor, feed-in-tariff, carbon intensity standard and capacity mechanism.
The followings ar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policy t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econd, price mechanism such as ETS is not enough to cease coal. Third, price mechanism still matters to internalize climate externalities. Fourth, i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balance all three policy goals of electricity – stability, affordability and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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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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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해 / 2009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도자료 / 2019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 / 환경부

윤영주 / 2016 / EU의 2015년 석탄 수급 현황 및 석탄정책 방향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6(27)

아이앤아이알앤씨 / 2017 / 주요국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 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BEIS / 2017 / The Future of Coal Generation in Great Britain :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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