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정훈

doi:10.35505/sjlb.2019.12.9.3.21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9 - 249 (31page)

DOI: 10.35505/sjlb.2019.12.9.3.21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상보험 실무상 보험증권에는 이른바 영국법 준거약관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적하보험의 경우 “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와 같은 준거약관이 사용되고 있어, 준거법이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한하여 부분지정된 것인지 여부와 책임문제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한 준거법이 영국법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과거 대법원은 영국법이 보험계약 전체의 준거법인 사건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였으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상판결은 준거법의 분열을 전제한 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상판결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보험계약의 준거법 #영국법 준거약관 #보험자의 설명의무 #약관규제법 #갑판적재 약관 #영국 해상보험법 #Law applicable to insurance contract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General Contract Terms Control Act #On-Deck Clause #Marine Insurance Act 1906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심재두 / 1995 / 해상보험법 / 길안사

정영석 / 2005 / 해상보험론 / 해인출판사

김진오 / 2017 /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 사법발전재단

김인현 / 2017 / 2016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 한국해법학회지 39(1):223~26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1]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훈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원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원 법학연구 2018 .12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 대판 2010. 9. 9, 2009다105383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정원 저스티스 2011 .02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석광현 저스티스 2015 .08

거리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영향요인의 변화

노정민 , 이인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2 .02

영국 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

이정원 저스티스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586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