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와 규제 안에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 반(反)성매매 운동 활동가들의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황경란

doi:10.47042/ACSW.2020.02.6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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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경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61 - 307 (47page)

DOI: 10.47042/ACSW.2020.02.6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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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매매문제해결에 대한 민관파트너십이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의 탈맥락화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성매매 법과 정책을 추동한 운동가이자 정부 정책 전달체계로서 기능하는 활동가의 일이 어떠한 제도적 맥락 안에서 조직화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현장활동가, 이용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정부 관료 등 각기 다른 입장의 정보제공자 30명을 만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활동가들은 ‘여성주의’와 ‘성과주의, 관료주의’라는 상이한 담론 지향 사이에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실천이 당사자의 자활과정에서 탈맥락화되지 않도록 일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활동가들은 경제적 자활 실적이 강조되는 정부텍스트와 운동성 규제에 대항하여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이슈를 재점화하는 한편, 제도화의 맥락 안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책무 이행을 위한 행정업무 및 실적에 대한 압박을 갈등적으로 겪고 있었다. 여성인권보장으로서 성매매문제해결에 대한 젠더거버넌스의 붕괴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을 탈맥락화 시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가하는 활동가들의 수많은 일을 비가시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젠더 이슈 중에서도 더욱 주변화되고 억압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관점의 합의와 민관 파트너십의 복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이슈를 효율성과 가시적 성과로만 측정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자활 과정을 토대로 새로운 성과체계가 요구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isk of decontextualization of long-term exit programs to prostituted women, which derives from the sever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due to policy changes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method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work of activists-who are activists driving anti-prostitution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deliverers of government policies-is organized within the institutional context. By gathering and analyzing data from 30 informants with different perspectives-including activists in the field, clients of the organizations, activists of mediator insitutions, and public officials-this study finds that the activists were coordinating the work in between different discourses of ‘feminism’ and ‘performance-based discourse, bureaucracy", in order to prevent long-term exit programs from being decontextualized throughout the process. Here, the activists, in resistance to the regulation of activism and the government"s emphasis on the visible outcomes of financial independence, have been suggesting policy improvement and reigniting the issues of long-term exit of prostituted women, and have been under pressure of visible outcomes as well as fufilling the duties of government support in the context of insitutionalization. After all, the destruction of gender governance to solve the problem of prostitution in the context of women"s human rights decontextualizes long-term exit programs to prostituted women, and invisibly creates numerous and increasing works of activists to prevent it. He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prostitution, which are more marginalized and oppressed among gender issues, the recover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well as consultation from the previous point of view are needed. In turn, new performance system focusing on the process of long-term exit is needed, departing from neoliberal approach which measures the issues of long-term exit of prostituted women only on effectiveness and visible outcomes.

#(탈)성매매여성 #반성매매 운동 #여성인권 #자활지원센터 활동가 #민관파트너십 #제도적 문화기술지 #prostituted women #anti-prostitution activism #womens human rights #the activists of organizations providing long-term exit programs to prostituted wome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stitutional eth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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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 2008 /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22):95~129

김인숙 / 2008 /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김인숙 / 2013 / 제도적 문화기술지: 왜 또 다른 연구방법인가?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주는 유용성과 함의- / 한국사회복지학 65(1):2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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