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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9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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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1.1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EU 소비자정책 논의의 전환
1.2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EU 차원에서의 입법상황 개관
1.3 온라인 플랫폼 규율을 위한 유럽법률협회(ELI)의 프로젝트
[2. 유럽법률협회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상 플랫폼 책임 강화 주요 내용]
2.1 적용범위
2.2 검색결과·검색순위의 투명성
2.3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1)
2.4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2)
2.5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3)
[3.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의 비교 검토]
3.1 개정 논의 현황
3.2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73, 2019년 7월 3일 발의)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강화 내용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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