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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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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세트에 대한 품목분류과정에서‘함께 제시’라는 요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국내외 관련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품목분류 분쟁의 발생원인과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사원이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 · 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에서 유사한 취지의 과세처분과 판결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복수의 물품이 단일한 세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거나 적어도 단일 선하증권에 의해서 함께 운송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존재여부는‘수입신고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 #세트 #품목분류 #함께 제시 #해설서 #수입신고 #Tariff Nomenclature #Sets #Customs Classification #Presented Together #Explanatory Notes #Import Declar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와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기인 / 2005 / 한국관세법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73 google schola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3):155~176 dbpia 김재식 / 2013 / 조세계획 차원에서의 품목분류 왜곡 : 알루미늄 사례 / 관세학회지 14(1):3~22 dbpia 김재식 / 2018 / 용도에 기초한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연구 / 관세학회지 19(1):25~46 dbpia 임승순 / 2004 / 조세법 / 박영사 :1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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