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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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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1 - 7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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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시 · 군 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2016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한 후, 통합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FGLS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 자치단체에서는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자치단체에는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자치단체의 1인당 보통교부세 평균액은 시 자치단체에 비해 3.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무조건부 보조금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끈끈이 효과 분석모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군 자치단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 자치단체에 비해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조건부 보조금 #끈끈이 효과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unconditional grants #flypaper effect #local share tax #local fin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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