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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준 (건국대학교 석사수료) 홍근석 (건국대학교 박사수료)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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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연구
김연준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김연준 ,  홍근석 ,  이용모 현대사회와 행정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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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조건부 보조금(보통교부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16년까지 전국 149개 시･군 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분석했다. OLS 회귀분석 뿐만 아니라,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한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끈끈이 효과를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와 오차항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OLS 회귀모형에 비해 공간회귀모형이 실증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서 보통교부세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에 비해 정부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조건부 보조금 #보통교부세 #끈끈이 효과 #공간적 자기상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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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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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3):241~261 google schola 김종순 / 2001 / 지방재정학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준현 / 2013 /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 입법과 정책 5(1):91~114 dbpia 김태호 / 2012 /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선희 / 2009 /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 지방정부연구 13(2):75~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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