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용곤충육성 · 지원제도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의 법적 과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張仁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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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仁豪 (경찰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1卷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43 - 2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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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문제, 폭발적인 인구급증에 따른 식량문제 등의 심각성이 점증되었다. 더욱이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국제공동과제로 인정되어 국제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식량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식량 또는 가축으로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육비용이 경제적인 식용곤충을 주목했다.
그 결과 국제적인 인류공동과제이자 각국 헌법과 법률에 중요한 가치로 수용된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식량부족위기·환경오염위기 등 국제적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수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시장도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일찍이 식용곤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를 마련함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동 제도에 터 잡아서 미국에서 식용곤충에 관한 연구와 투자에 집중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 실현을 위해 미국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검토필요성이 점증된 만큼 미국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용곤충육성 지원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과제를 분석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육성 지원법제도가 지속가능성의 실질적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world has seen the severity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limate warming, and the food problems caused by the explosive population growth.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wa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common task in the wake of the 1992 Rio de Janeiro conference and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for each countr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noted that not only are nutritious as future food or livestock to realize sustainability and overcome the food crisis, but also eat insects that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but also cost of raising them economically.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come to introduce an edible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is a joint international task and accepted as an important value in each country’s constitution and law, and to resolve international and national crises such as the food crisi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ed market will expand explosively as the adoption of food and insect-rehabilitation and support systems is rapidly.
In particular, the U.S. is striving to realize sustainability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ood ins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preparing a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 system has focused on and expanded research and investment in edible insect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U.S. food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and examine its implications as the need to review the U.S.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has increased in order to realize the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which is of increasing importance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U.S. food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while also looking at its implications and analyze and review the tasks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e food insect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cess, our food insect cultivation and support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values such as sustainability.

#식용곤충 #식용곤충육성 #식용곤충지원 #인구팽창 #식량위기 #사전예방 #곤충산업 #지속가능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dible Insect #Development of Edible Insect #Support of Edible Insect #Population Expansion #Food Crisis #Precautionary Prevention #Insect Industry #Sustainability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Insec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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