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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5 - 86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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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은 헌법제정회의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헌법상 임시의정원은 그 정당성의 근원인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로서 행정부인 임시정부의 구성권과 함께 헌법개정권 및 법률안의결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자체의 취약점과 그로 인한 의원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기간 임시의정원은 회의 자체의 소집도 쉽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기관으로서 비상시기의 과도정부였던 점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행정부인 임시정부에게 집중되었고 임시의정원의 입법권과 정부 통제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정부로서 의원 선출이 불가피하게 독립운동가들, 특히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인원들이 주로 참여하여 과대 대표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웠다.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의회 #대의기관 #헌법제정회의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interim legislature #parliament #representative body #constitutional conven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 시기
Ⅲ.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시기
Ⅳ. 대한민국임시헌법(1925. 4. 7.) 시기
Ⅴ. 대한민국임시약헌(1927. 4. 11.) 시기
Ⅵ.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고정휴 / 2000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에 대한 검토 / 한국 근현대사 연구 12 google schola 김수용 / 2019 /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 헌법학연구 25(1):67~95 dbpia 김희곤 / 1991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격-1919년 정부수립기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 google schola 도경옥 / 2018 / 국제법상 한국의 계속성: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 통일과 법률 (34):1~31 google schola 박정훈 / 2019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행정법 역사와 법, 규범과 결단, 결단과 실천, 생명과 생활 / 행정법학자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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