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

선지원

doi:10.38176/PublicLaw.2019.06.4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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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39 - 268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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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공공 조달 영역에서의 새로운 행위 형식으로서 공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의 수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계약의 심사와 통제는 공법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사회기반시설을 조달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시민과 사회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기존의 독일의 조달계약에 대한 통제 질서는 사법상으로만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민관협력계약의 법적 성질은 공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유럽법 규율 중 중요한 것들인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의 규율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민관협력은 이미 공공 조달의 행위 형식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를 공적 과제에서 이용할 때 유럽법 및 헌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도록 하는 일이다. 민관협력의 공법상의 성질을 고려하면 일정한 공법상의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과 같은 유럽법상의 규율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럽 보조금법의 차원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민관협력 사업 수행 시의 국가 행위가 어떤 요건 아래에서 보조금법상 정당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공공조달법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민관협력 사업의 추진 시에 어떤 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공공조달법에 위반한 민관협력 계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관협력은 과제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므로, 민관협력 사업에서 공적 주체가 오로지 효율성을 위한 전략만을 추구하고 그의 통제 의무를 방기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법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 민관협력의 취지를 생각할 때 공공 부문은 과업에 대해 종국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 사적 주체가 파트너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관협력 사업의 진행 절차는 공법의 규정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공공조달과 비교하여 민관협력 계약의 특수성이 규율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규율들은 민관협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에 가장 중요한 규범에 해당한다. 공적 주체는 민관협력 사업 수행 시 공통시장 내에서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에 합치하도록 행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민관협력 사업에서의 국가의 행위는 공법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Die Public Private Partnership wird als neue Vorgehensweise bei der öffentlichen Beschaffung beobachtet, bei der sich die öffentliche und die private Hand zur Durchführ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zusammenfinden. Dabei können verschiedene Rechtsfragen in der Praxis aufgeworfen werden. Insbesondere eine Prüfung und Kontrolle der durch eine solche Partnerschaft gestalteten Verträge ist im Hinblick auf das öffentliche Recht erforderlich. Denn das PPP-Projekt zur Infrastrukturbeschaffung hat einen großen Einfluss auf das Interesse der Bürger und der Gemeinschaft, obwohl nach dem früheren Kontrolleregime Vergabeverträge in Deutschland privatrechtlich geregelt werden. Jedoch ist unter theoretischer und praktischer Berücksichtigung festzustellen, dass die Rechtsnatur des PPP-Vertrags öffentlich-rechtlich ist. Vor diesem Hintergrund sind die europäischen Beihilfen- und Vergaberegelungen zu beachten, die unter den europarechtlichen Normen über die öffentliche Beschffung von Bedeutung sind.
Die PPP hat sich als Modus der öffentlichen Beschaffung schon fest etabliert. Bei der PPP ist daher wichtig, im Einklang mit den Grundsätzen des Europarechts und des Grundgesetzes von den öffentlichen Aufgaben Gebrauch zu mach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s der PPP bedarf es einer öffentlich-rechtlichen Kontrolle. Dies gilt auch für die europarechtliche Regelung, insbesondere das Beihilfen- und Vergaberecht. Im Rahmen des europäischen Beihilfenrechts kommt es darauf an, unter welchen Kriterien die staatliche Tätigkeit beim PPP-Projekt gerechtfertigt wird. Im Vergaberecht geht es darum, welche Pflichten und Verfahren bei der Durchführung des PPP-Projekts zu beachten sind und wie der vergaberechtswidrige PPP-Vertrag kontrolliert wird.
Da die PPP einen die Effizienz optimierenden Modus der Erfüllung der Aufgaben darstellt, besteht die Gefahr, dass der öffentliche Träger beim PPP-Projekt nur das Ziel der Effektivitätssteigerung verfolgt und seine Kontrollpflicht vernachlässigt. Doch die öffentlich-rechtliche Tätigkeit muss grundsätzli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Kontrolle unterstehen. In Berücksichtigung des Konzepts der PPP trägt der öffentliche Sektor die endgültige Verantwortung für die Aufgaben, obwohl die private Hand als Partner am Projekt beteiligt ist. Der Ablaufprozess beim PPP-Projekt kann von der öffentlich-rechtlichen Regelung nicht entkoppelt werden. Allerdings sind Besonderheiten des PPP-Vertrags im Vergleich zum konventionellen Auftrag bei der Regelung zu beachten. Die beihilfen- und vergaberechtliche Kontrolle stellt im Infrastrukturbeschaffungswesen, wo die PPP am meisten herangezogen wird, den wichtigsten Regelungsrahmen dar. Dabei hat der öffentliche Träger sowohl im Rahmen des Beihilfen- und Vergaberechts mit dem Binnenmarkt vereinbare als auch wirtschaftlich effiziente Projekte zu bilden und durchzuführen. Die staatliche Handlung beim PPP-Projekt muss unter Beacht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Grenzen und zur Verwirklichung der politischen Ziele er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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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정호경 / 2014 /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 정책―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방식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3(2):243~262

정호경 / 2015 / 인프라스트럭처 조달 영역에서 보조금 지급의 법적 문제와 쟁점들 -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2(2):51~76

Badenhausen-Fähnle / 2015 / Elisabeth, Die neue Vergabeart der Innovationspartnerschaft Fünftes Rad am Wagen? / VergabeR :74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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