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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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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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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 헌법학에서의 기본권론 전개상황과 과제Ⅱ.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Ⅲ. 基本權의 效力擴張을 위한 參與權Ⅳ.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규범성의 상호관계Ⅴ. 결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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