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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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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57 - 3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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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오늘날 재량행위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 이론의 발전 원인과 그 헌법적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량행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논의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바, 권력분립원리와 헌법의 개별 규정들로부터 이러한 논의구분의 출발점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법의 지배이념이 주요한 출발점이며, 재량행위 이론도 이러한 법의 지배이념하에서 설명되고 있다.  사법심사는 권한일탈원리를 통하여 위법성 및 비합리성심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륙법계 이론은 영국법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권 우월의 전통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재량행위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규정 및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행정권과 사법권의 관계를 통하여 재량행위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재량의 합목적성 #abuse of discretion #administrative discretion #judicial review #proportionality of discretion #사법심사 #재량행위 #재량의 남용 #ultra vires #권한일탈

목차

〈국문요약〉
Ⅰ. 裁量行爲理論의 位相
Ⅱ. 行政權과 司法權의 관계에 비추어 본 裁量行爲 理論
Ⅲ. 憲法規定과 裁量行爲理論
Ⅳ. 우리나라의 裁量行爲 理論
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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