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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교육관계법이 정비되면서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3조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권 개념은 헌법학상 다수의 견해에 의해서 자연권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수학권’, ‘발달권으로서의 교육권’ 등 여러 개념과 혼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와는 동일개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학설상 다툼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학습권개념이 아직 헌법상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이 규정되게 된 것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로 인식할 수도 있게 하는 등 이들 교육관련 인권 간의 개념정립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맥상을 보이는 교육관련 권리개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권’ 개념의 ‘자연권’ 또는 ‘천부의 인권’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견지하면서 연구대상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의 ‘헌법적합성’과 ‘체계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학습권 개념을 교육기본법상에 규정한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적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상 기본권개념으로서의 학습권론
Ⅲ.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자연권의 확인인가
Ⅳ. 교육기본법 제3조의 헌법적합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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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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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全員裁判部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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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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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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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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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는, 첫째 교육(敎育)을 통해 개인(個人)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啓發)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文化生活)과 직업생활(職業生活)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社會風土)를 조성하고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憲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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