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박혜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영 (성균관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3 - 9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여 초연결사회가 되어도 사회적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 사회적 재난 중에 하나로 감염병이 있으며, 감염병인 코로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에서는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학습권 규정가운데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설’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리해석 범위 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었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일부로 보거나 교육기본권 일부로 보는 설’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리해석 범위를 넘어 해석하면서 주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였다. 한편, 판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학생과 관련될 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동일하게 보았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의미에서 ‘교육받는다’라는 것보다 ‘권리’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러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제도가 마련되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학습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는다’라는 의미를 학습자의 관점과 학습권이 내포한 뜻에 가깝게 해석함으로써 헌법 현실과 헌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volutionized and become a hyper-connected society, social disasters cannot be avoided. One of the social disasters is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ffected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society, leading to a deepening of social inequality.
As a result,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is needed amid concerns that the economic recession is expected to be prolonged and the educational gap will be further deepened.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education” However, in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right to learn is stipulated as “every citizen shall have a right to learn through life and to receive an education according to his or her abilities and aptitudes” in order to closely exam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ducation,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In the ‘opinion on the right to education as the same concept as the right to learn’,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interpret Article 31(1) within the scope of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opinion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as part of the right to learn or part of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it was interpreted outside the scope of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and was interpreted mainly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lso, based on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w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as the same when it comes to studen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the right to education” in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emphasis on “right” rather than “be educated”. Then,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extended to the meaning of the right to learn as a human right.
In conclusion, a system must b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in whic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an change, which mean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stipulates the right to learn in the Constitution. Until the Constitution is amended, efforts will have to be made to bridge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provision by interpreting the meaning of “be educated” in Article 31(1) to be similar to the meaning of the right to learn.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 #헌법 제10조 #헌법 제31조 제1항 #5·31교육개혁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Lear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The 5·31 Education Refor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혜영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배소연 공법연구 2020 .06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과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 -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에 기반한 논증을 중심으로 -

박상돈 공법연구 2020 .06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과 성격

홍석노 공법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177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