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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5 - 132 (28page)
DOI
10.31779/plj.22.3.2021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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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장에서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내용에서도 ‘소비자권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 때문에 소비자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권리가 현행 헌법상 기본권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와 개정안을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통해 고찰하며,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는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현행 헌법상 소비자권리의 기본적 성격과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각 국가의 소비자에 대한 헌법규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특성을 고찰하여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본다.
#소비자권리 #기본권 #헌법 제124조 #소비자권리에 관한 비교법 분석 #헌법개정안 #Consumer Rights #Fundamental Rights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Comparative Law Analysis on Consumer Rights #Proposed Constitution Amend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적 성격에 관한 문제
Ⅲ.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비교법 연구
Ⅳ.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도입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상겸 / 2009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1):25~46 dbpia 김현철 / 2013 /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소비자의 권리 / 헌법학연구 19(4):475~507 dbpia 김현철 / 2017 /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 / 외법논집 41(1):7~27 dbpia 이준복 / 2009 / 소비자기본권 확립을 위한 헌법적 고찰 -<인터넷광고와 소비자권리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5(1):281~308 google schola 조국 / 2011 /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 형사법연구 23(3):369~3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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