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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93 - 231 (39page)
DOI
10.26542/JML.2020.4.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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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관련 법안들이 지난 몇 년간 발의되었으나, 학계의 주류 견해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자율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간략히 짚은 후, 자율규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검토했는데 특히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 하에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EU의 자율규제 사례를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에 기반 하여 평가한 후, 감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언했으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 #유럽연합 #자율규제 #disinformation #fake news #EU #European Union #Self-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유럽연합 사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강명현 / 2011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6):170~195 dbpia 김민정 / 2019 /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 미디어와 인격권 5(2):43~82 Crossref 김세환 / 2019 / 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정책형성 담론을 중심으로 / 언론정보연구 56(2):156~187 dbpia 김유승 / 2005 /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1):83~118 dbpia 김유승 / 2006 /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85~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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