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곽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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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5卷第2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77 - 18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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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in great peril. The Appellate Body has ceased to function last December as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the appointment of new Appellate Body members since 2017.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US’s discontent on the Appellate Body and various efforts to reform the Appellate Body. In a recent repor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raises its concerns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90 days mandatory deadline, transitional rules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cope of appeal, advisory opinions, precedent, recommendation, and overreach without offering any viable solutions. Some of WTO members and experts proposed several Appellate Body reform measures but agreement between WTO members is unlikely in a foreseeable futur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such as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s, separ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for trade remedies, unilateral retaliatory measures without WTO authorization. Rules-based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imperative to small open economies like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Appellate Body reform discussions with other WTO members to keep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rom collapsing.

#Appellate Body Crises #Appellate Body Reform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Unilateral Retaliatory Measure #WTO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Bacchus, J. / Of Precedent and Persuasion: The Crucial Role of an Appeals Court in WTO Disputes (Free Trade Bulletin, No. 74)

Bown, C. / Why Trump Shot the Sheriffs: The End of WTO Dispute Settlement 1.0(Working Paper, 20-4)

전정기 / 2015 /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0(4):263~286

Chung, Man Sik / 1996 / Unilateral Retaliation of U.S. International Trade Law S. 301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Korea Trade Review 21(1):307~332

CSIS / U.S. Trade Policy Priorities: Robert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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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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