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23-03] 부담금 제도개선 연구 - 차등부과 강화에 대한 법적 검토

박종빈 ,  황재훈 ,  윤수정

연구자료

2024 .03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이삼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기업규모별 적정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손호성 ,  강창희 ,  고영우 외 2명

위탁과제보고서

2020 .12

개발부담금의 실태와 한계 : 서울시 개발부담금 실태를 중심으로

안내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2022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  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2022 .03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김인영 ,  민기

인문사회 21

2023 .04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 ,  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2

[정책연구 2019-0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편 연구

유은주 ,  서재원 ,  백영은 외 1명

연구자료

2020 .04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김희정

공법학연구

2021 .02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옥동석 ,  홍주미

예산정책연구

2023 .03

[정책연구 2020-05]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연구

유은주 ,  노승국 ,  서재원

연구자료

2021 .05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송미영 ,  연윤정

이슈&진단

2016 .10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 부담금 구간별 가산율과 신고ㆍ납부제도 검토

변민수

연구자료

2015 .05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

송시강

행정법연구

2019 .05

[수시 15-02] 국가공무원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검토를 중심으로

남용현

수시과제보고서

2015 .08

Theoretical Reflections on New Urban Development, Financing Urban Public Facilities, and Impact Fees

류연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5 .01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가칭)제주지방환경부담금 신설 사례를 중심으로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1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차진아

고려법학

2020 .01

[정책연구 2022-05]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선방안

박종빈 ,  김재호 ,  정주연

연구자료

2023 .03

국가공무원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검토를 중심으로

남용현

연구자료

201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