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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경 (성균관대)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03 - 136 (34page)
DOI
10.36494/JCAS.2020.06.3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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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은 포털이나 OTT 등 여타의 해외 플랫폼사업자보다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적용 조항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해외 부가통신 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조항이 신설되기까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집행관할권 문제 등의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그마나 실태조사가 최소한의 규제 형태로 사업법에 도입되었지만 그것의 목적과 내용, 범주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최소 규제 형태로 도입된 실태조사가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했다.
#앱 마켓 #부가통신사업 #역외적용 #실태조사 #금지행위 #해외플랫폼사업 #App Market #Vaul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tatus Survey #Prohibited Acts #Global Platform Operators

목차

요약
1. 서론
2. 해외 앱 마켓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 사례
3. 역외적용의 이론적 논의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 google schola 과기정통부 / 2020 / 2019 모바일 콘텐츠산업 현항 실태조사 google schola 곽정호 / 2018 /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그 해법 국회토론회 발제문 google schola 김대순 / 1995 /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 연세법학연구 5:206~217 google schola 김윤정 / 2012 / 통신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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