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4.27. 선고 2013가합18880 확정판결의 평석

윤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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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찬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9 - 2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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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현황에 관한 대체적인 비판적인 평가를 들자면,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조차도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학설도 통일된 입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해석론의 한계상황이므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론에 동일하게 종착하였다. 다만 그 차별적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적 조치는 시간적 경과를 요하기에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결국 과도기적 단계라 명명한다면 이러한 시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하여 이에 근거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명확한 권리성 부여는 한류문화의 전도사인 국내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중국 등의 외국 사업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국제사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관련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의 법이 대륙법계로서 설령 독일법과 보다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 타당할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도 결국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보호만을 할 대상은 아니기에 그 존속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보호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후 50년 보다는 우리 민법 제16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20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The general critical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f the Publicity right in Korea is that, without a Supreme Court ruling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it as a separate property right, the lower court's rulings are conflicting, the theory is not unified, and now it is time for legislative resolution on the Publicity right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 I concluded this conclusion equally. However, it can be suggested as a discriminatory conclusion that the right to publish a publication should be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nti-competition law in such a period, if legislative action requires passage of time, and hence the transitional phase before legislative action is taken.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clear right of the public city through such legislation is all the more necessary in that it can be easier to remedy the rights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public city right through the violation of the public city right if the related laws of our country become a law of compliance even in the case of foreign businesses such as China and other foreign businesses, In addition, even if the Korean law is more intimate with the German law as a continental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transfer and inheritance of the Publicity area, the concept of Publicity is derived from the U.S. and a more faithful interpretation of it, so both the transfer and inheritance of the Publicity area should be recognized. However, the right to publish a book is not an object of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and its duration will not be protected for too long In addition, since the property rights of the Publicity Rights must be recognized, spring will be reasonable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to the life of the Publicity Rights to 20 years after their death, rather than 50 years after their application.

#Publicity rights #personality rights #property rights #transferability #reference law #analogy application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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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rens / 2002 / Die Verwertung persönlichkeitsrechtlicher Position

김민중 / 2012 /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313~338

김상중 / 2016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 비교사법 23(1):1~64

구재군 / 2008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 외법논집 (30):209~234

박정군 / 2018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화 방안 / 법학논집 22(4):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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