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순 (중국산동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25 - 357 (33page)
DOI
10.20879/kjjcs.2019.63.3.0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를 미디어 산업의 범주 안에서 분석했다. 그간 법 원론적인 논의와 비교법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 경향과 산업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경향을 분석했으며, 인정범위, 상속, 양도 등 퍼블리시티권이 가지고 있는 논쟁적 조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업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해 있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률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관계자들도 필요하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을 제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 내 피해를 보는 관계자가 없도록 법 조항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공익적 목적 이용 범위를 확대시켜 특정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같은 방향의 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은 표현의 자유나 공적 이용 등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인정 기준이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 산업 #퍼블리시티권 #산업관계자 #표현의 자유 #공적 이용 #Media industry #right of publicity #industry insiders #freedom of expression #public use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기존 문헌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남일 / 2015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권태상 / 2013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권태상 / 2012 /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민사법학 59:43~85 google schola 김상중 / 2016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 비교사법 23(1):1~64 dbpia 김성환 / 2010 /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 진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웹콘텐츠 시장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노현숙 중앙법학 2021 .03
일본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윤태영 비교사법 2016 .02
소속 연예인 이미지의 무단 활용행위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권리구제 방법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활용 - 퍼블리시티권 관점에서의 대법원 2019마6525 결정 분석과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 여부 논의로의 확장 가능성 -
조형찬 법학연구 2021 .02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형량 : 독일과 일본의 최근 판례 발전을 중심으로
김수정 비교사법 2017 .02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안병하 비교사법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70-00088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