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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7 - 3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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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臺灣의 주권 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臺灣은 실체적인(de facto) 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de jure) 중국의 하나의 지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state)와 지방(province)의 경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臺灣의 주권 문제는 동아시아 전반의 주권 문제의 특수성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주권 문제의 불완전성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국내적 최고성과 배타성이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대전 종전 이후 本省人의 光復과 外省人의 接受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결국 외부적으로 최고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주권 상황 하에서, 본성인과 외성인의 민족주의적 정체성 경쟁은 臺灣의 정치 상황을 불확실성이 높으면서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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