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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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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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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진료비 구성의 추이가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2013-2017)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급여화 됨에 따라 병상 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예상과 같이 비급여율이 감소하였으나,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비급여율이 반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진료비 대비 세부항목 비급여율 또한 일부 항목에서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약 300병상 전후에서 그 추이가 감소로 바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관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율이 ’13~’17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동 기간 300병상 이상에서는 비급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시장의 수급 및 수익구조의 변화가 해당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계획과 평가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Composition of Medical Cost #Uncovered Medical Services #Hospital Siz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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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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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 / 2005 / 정부의 수가규제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정책 (23):253~268 google schola 문재희 / 1999 / 의사의 유인수요가설에 관한 연구 : 전산화단층촬영과 제왕절개 시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수범 / 2007 / 병원의 단기비용함수 추정과 규모의 경제 / 경제학연구 55(1):5~37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5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google schola 사공진 / 2011 / 의료기관 간 경쟁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2):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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