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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윤경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임유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5 - 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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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조성법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예측한 바 있다. 조성법 등의 모형에 비해 미시모의실험모형(micro-simulation model)은 개인 수준의 지출 결정요인, 인구구조, 특정 정책 시행에 따른 개인의 행태 등의 동태적(dynamic) 변화를 고려한 장기간의 지출 추정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9~2065년 기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을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고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해 추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및 총 진료비는 2065년 기준 각각 약 470만원, 150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가 약 2/3 수준이었다. 해당 결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반영한 결과 2065년 기준 진료비가 최대 206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가 추정한 진료비는 2060년 기준 GDP 예측치 대비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추정기간 및 보장률-진료비 간 관계 가정을 변경할 경우 2060년 기준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16%에 달하는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미시모의실험모형의 주요 요소 중 인구수, 모수추정기간, 보장률-건강보험 진료비의 관계 등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시모의실험모형 활용에 대한 초기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핵심 용어 : 미시모의실험모형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Key Words : Micro-simulation model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ost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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