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5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보의 금융회사 대주주, 임직원과 감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예보는 지금까지 수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실책임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송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샵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학습과 쟁점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부실책임 관련 소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연구 작업은 부실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 부실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부실책임 사안에 따른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부실책임 관련 판례를 ‘부당대출 취급’, ‘법률위반’, ‘비여신위법행위’ 및 ‘기타 부실대출’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유형화된 판결로부터 업무집행기관의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감사위원), 업무집행관여자, 대주주 등으로 쟁점을 정하고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심층적인 분석 작업 후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Accountability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and Business Judgement Rule #Limiting the Liability of Shadow Directors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Exercising the Influence of Major Sharehold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병호 / 2004 / 금융기관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종호 / 2000 /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직무범위와 책임 / 일감법학 5 google schola 김미애 / 2013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 KERI Brief 13(18) google schola 김병연 / 2016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 금융법연구 13(3):3~35 dbpia 김연미 / 2016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건전성 및 소수주주권 / 금융법연구 13(3):37~6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