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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2 - 19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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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80% 로 인상된 2017년 9월 전후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휴직기간과 고용유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대체율 인상 후 단순 기술통계에서는 남성의 휴직기간이 감소하고 여성의 고용유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반영한 모형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휴직기간의 경우, 남성은 여성과 달리 소득대체율 인상 후 휴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유지 측면에서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는않았다.
#paternity leave #employment returning #polic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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