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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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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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A commercial advertisement is not only a way of competition but also a medium of communication. Thus, it is unde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business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press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freedom of business or compet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an unfair advertising (false or misleading advertisement) can be regulated as an unfair competition, while any restraint on advertising other than unfair one might be doubted as an unjustifiable restraint of trade. In terms of the freedom of press or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hat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forbids any kind of (prior) censorship,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this restriction even to commercial advertising. In this article, the applicability of these schemes to advertising of the so-called learned professions, especially physician, are to be examined, and some proposals for the reformation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re to be made. Main argume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regime which requires advance review of physician advertising as prescribed in article 56 (2) no. 9 of Medical Act should be reformed. It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s agreeable. Though a commercial advertising is a way of communication and can be protected b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it should not be under the prohibition of censorship prescribed b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opposite view, however. It is doubtful that physician advertising needs some prior restraint, also. Of course, there exists severe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medical treatment might harm the life and health of patients irrevocably, so that medical treatment can be discerned from other services. It i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nd duty to inform and not regulation on physician advertising, to address these differences or problems. Advance review should be abandoned and repelled, or substituted by more unproblematic way of regulation such as an accreditation of reviewed advertising or a self-regulation preformed by physician association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any other governmental agencies. Second, the substantive criteria for unfair physician advertising also should correspond that of unfair advertising in general. Some might argue that a learned profession, especially medical practice, is totally different from other businesses. It is performed under the professional ethics and should not persue commercial interest; medical practice in Korea is govern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tability of which might be endangered when commercial competition in medical practice be allowed. Medical Act as well as the condition of medical practice market do not exclude competition between physicians. The fact is quite the opposite. Physicians are competing even though under the professional ethics and obligations and all the restric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is situation, regulation on physician advertising might constitute unjustifi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especially a kind of entry barrier for 'new physicians.'

#부당광고규제 #경쟁제한행위 규제 #사전검열 #전문직 #상업광고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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