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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8호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78 - 104 (27page)
- DOI
- 10.18207/criso.2020..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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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복지국가에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증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논자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임노동에서 찾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임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데서 해답을 구한다. 이 글에서 나는 기본소득운동이 내세운 전제, 즉 오늘날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 혹은 플랫폼 자본주의 아래서 임노동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전 사회적인 공통부의 분배정의만이 중요해진다는 가정이 기술물신주의로 환원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기본소득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노동의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임노동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러한 점에서 기본소득보다는 사회적 참여를 통해 노동의 권리를 확장하고 방어하는 투쟁이 더 긴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본소득을 둘러싼 핵심 쟁점: 노동을 떠난 보편적 기본소득
3. 기본소득의 빗나간 전제조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독
4.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 비교를 통해서 본 사회적 전망
5.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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